2025
June29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너진 신용은 다시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본문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과 과태료는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행정적 과태료 및 벌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책은 주로 채무자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며, 세금과 같은 공적 의무는 법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은 후에도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계속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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