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 용어

2025

January30

개인파산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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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이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제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행정적 용어가 등장하며, 각각은 파산 절차의 단계와 기능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용어부터,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명칭, 그리고 파산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효과까지 매우 다양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같은 비용 항목과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좌우하는 법원 심리, 파산선고, 면책결정 등도 핵심 개념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이후의 신용 회복이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용어의 정의와 맥락을 명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된 파산 관련 용어 정리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앞서 포함되지 않았던 용어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이 용어들은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산 진행 여부 및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됩니다.

파산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파산절차 폐지	파산절차 도중 요건 미비나 신청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절차를 유지할 수 없어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산절차 종결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종료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이 절차의 끝을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면책결정	파산절차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탕감을 허용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부정행위 또는 면책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재정상태, 채무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파산기록	개인파산 신청 이력 및 결정 내역 등이 기록된 자료로,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은 신용불량자(연체자 등재) 상태에서 해제되며, 금융거래 일부가 가능해집니다.
추완신청	기각이나 각하된 파산 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로, 주로 보정명령 불이행 시 사용됩니다.
보정명령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	파산 개시 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추심행위를 일시 중단시키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중지명령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켜,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파산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파산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이 신청을 통해 파산 절차가 개시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면책	파산 절차를 완료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조치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승인하고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재산조사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 가능한 자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무자에게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파산면책신청	채무자가 파산 절차가 완료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	파산 절차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파산재판부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부로, 파산 선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 가능성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파산을 신청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면책 불허가	채무자가 파산 후에도 특정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원 및 파산관재인 관련 용어 정리

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파산관재인은 실질적인 자산 정리와 절차 이행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원 및 관재인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회생법원	파산 및 회생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산부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로, 전담 판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재판부	개별 파산사건을 심리하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담당 부서입니다.
사건번호	파산신청 시 자동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건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산관재인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환가 및 배당하는 제3자로 법원이 지정하며 실질적인 절차 집행을 담당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법원이 사건에 대해 관재인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결정입니다.
파산관재인 해임	관재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그를 해임하는 조치입니다.
관재인 보고서	관재인이 재산현황, 조사내용, 절차진행상황 등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재산목록 조사	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유자산을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과정으로, 환가 절차 전 단계입니다.
환가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관재인이 주도합니다.
채권자 목록 열람	관재인 또는 법원이 관리하는 채권자 목록을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출석 통지	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문이나 조사 기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심문기일	법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날로, 주요 사실 확인을 위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심문	채무자의 재정상황, 신청 취지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조사하는 질의응답 절차입니다.
보고기일	관재인이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짜로,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	절차개시, 면책, 기각 등 재판부의 판단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신청기각 결정문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발부되는 문서입니다.
심문조서	심문기일에 이루어진 법원의 질의와 채무자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공식 기록입니다.
판결문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문서로, 특별한 사안이 병합된 경우 판결문 형식으로 발부됩니다.
선고일	파산 또는 면책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선고되는 날입니다.
면책결정일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한다고 결정한 날로, 법적 채무소멸 시점을 의미합니다.
파산절차 진행보고	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와 향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 · 채권자 및 관련 서류 용어 정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개념, 그리고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절차 진행 중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채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주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채권자 목록	채무자가 각 채권자별 채무 금액, 발생 사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표로, 누락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채무 목록	모든 부채를 종류별로 정리한 목록으로, 채권자와 채무금액, 발생 시점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목록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금전적 가치와 함께 기재한 서류로, 파산재단 구성의 기초가 됩니다.
소득 및 지출 내역서	최근 수개월 또는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서류로, 상환 능력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술서	신청인이 절차의 경위, 목적, 현재의 경제적 사정 등을 설명하는 자필 또는 인쇄 진술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서	채무자가 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객관적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 법률로, 신청 요건과 절차, 법원의 역할 등을 규정합니다.
채권신고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내용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제출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대부분의 금전 채무가 포함됩니다.
파산채권	파산절차에서 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변제 순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미파산채권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조세채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채무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거나 단독으로 보증한 채무로, 파산 시 주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둘 이상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이 발급한 채무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채무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신청인의 현재 신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통 나이스, KCB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연체이력확인서	과거 연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회생이나 파산 사유 설명 시 활용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예금, 대출, 카드사용 등 금융 내역이 정리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보정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에 대해 법원 명령에 따라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보완서류입니다.
상환계획안	개인회생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로, 향후 3년 또는 5년간의 상환 일정이 포함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서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채무자가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법률구조요청서	경제적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법률구조공단 등에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 비용감면 사유로 활용됩니다.

재산 및 청산 관련 용어 정리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재산의 처분, 보호, 분배와 관련된 개념들은 절차의 핵심을 이룹니다. 아래는 청산 및 재산 관련 절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파산재단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모여 형성되는 재산 덩어리로,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청산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하여 각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가치	파산 시 보유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로, 회생 시 비교 기준이 됩니다.
청산재산	환가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면제재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남겨지는 재산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산입니다.
생계유지 재산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가족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유지 재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배당재산	환가된 청산재산 중에서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환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파산재단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압류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집행 정지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법원이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재산처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재산포기	경제성이나 환가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재산	가치가 낮아 환가하거나 배당할 필요가 없는 재산으로, 통상 면제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부인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조사	법원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재산	채무자가 법원에 자진하여 신고한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도산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청산형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를 종료시키는 파산 유형입니다.
회생형 파산	법적으로 파산 상태이나 일정 조건에서 일부 재산을 유지하며 일정 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신탁재산	채무자가 타인을 위해 신탁한 재산으로, 파산재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도한 행위입니다.
재산목록보정서	재산 목록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법원의 요구로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재산명세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밀히 기재한 자료로, 서류상 총자산 평가에 활용됩니다.
미회수채권	채무자가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처분가액	보유 차량을 환가할 경우 기대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며, 재산 목록에 기재됩니다.
예금 잔고 증명서	채무자의 은행 계좌 잔액을 입증하는 문서로, 재산 평가의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면책 및 그 효과 관련 용어 정리

파산절차에서 '면책'은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파산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이며, 다양한 판단 기준과 효과가 수반됩니다.

면책	파산절차 종료 후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결정	파산절차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면책확정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면책효력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면책대상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며,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변제 없는 면책	일정한 재산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채무 상환 없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불허가	법원이 채무자의 비협조나 부정행위 등 사유로 인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 고의적인 채무증가, 회생방해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일부면책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이 인정되는 것으로, 일부 채무는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전부면책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후 경제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면책	통상적인 면책 외에도 사회적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면책 형식입니다.
특별면책사유	장기투병, 재해, 불가피한 경제사정 악화 등 특별한 상황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불성실 파산자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빚을 만든 경우로, 면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형사상 배상, 벌금, 양육비, 조세 등 면책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가 면책 결정에 반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면책 전 효력정지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채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록이 개선되며 신용점수 회복이 시작됩니다.
파산면책제도	파산선고 이후 일정 요건 하에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제도 구조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의 구분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면책은 이후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입니다.
신용불량 회복	면책 후 금융기관 기록에서 연체정보가 사라지며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됩니다.
면책심문	면책결정 전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로, 필요한 경우 실시됩니다.
면책조건	성실한 절차 이행, 재산목록 충실 작성, 불성실행위 부재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면책 후 추심금지	면책 확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추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소액면책	채무 규모가 적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 적용되는 간이 절차 기반 면책입니다.
파산기록 삭제	면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원이나 신용정보기관에서 파산기록이 삭제됩니다.
면책 회복 제한	과거에 면책을 받았던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사기면책 금지	고의적 채무 발생 또는 사기적 행위에 기반한 채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후 면책 취소	면책 후에도 고의 은닉이나 기망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기타 절차 관련 용어 정리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정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수반됩니다. 신청부터 면책확정까지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비용과 준비사항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인지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및 관련자에게 문서를 발송할 때 드는 우편료 또는 전자송달 수수료입니다.
예납금	관재인 선임 시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파산절차 수행을 위한 필수 자금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관재인 보수 등 파산신청 및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말합니다.
관재인 보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파산재단의 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신청서 작성 대행료	법률사무소나 전문가에게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대행 비용입니다.
파산선고일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을 선고하는 날로, 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면책신청기간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파산과 면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공식적인 심리 절차입니다.
선고공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채권자들에게 고지합니다.
채권신고기간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파산절차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저소득층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신청 시 법률상담 및 서류작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 상담	법률 전문가 또는 공공기관과 진행하는 사전 상담으로, 절차와 요건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조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파산 신청 전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의 철회	신청인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 결정 전에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절차가 중단됩니다.
절차 중지 사유	사망, 실종,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지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복권 신청	면책불허가나 파산 후에도 법적으로 일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파산기록 삭제요청	면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파산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교육	일부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재정관리 및 신용회복에 대한 교육 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용감면 신청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책심문 생략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면책심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일부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면책 이후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추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통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절차 종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합니다.
소득 수준 평가	법원이 채무자의 생계유지 가능성을 평가하여 절차 지속 여부나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공고 비용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을 공고하는 데 드는 신문 또는 인터넷 공고료입니다.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