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한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책임을

   면재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 파산면책은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가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의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면책신청이 기각되었음)

 

- 파산면책은 본인 앞으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의대상이 됩니다.)

 

- 파산면책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최근 2년이내채무)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책이 되질 않으며,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해결해야합니다.

 

- 파산면책신청은 최소한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여자의 경우 2000만원이상

   남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파산면책을 해야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면책의 기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파산면책은 어느정도 채권추심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