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에게 있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체납은 일반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부조를 위한 채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파산 절차로 이들을 완전히 면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통해 민간 채권자들의 채무는 대부분 정리될 수 있지만, 국세나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면책을 받기 어렵고, 별도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체납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거나,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나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체납은 파산 면책 후에도 계속해서 채권추심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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