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휴업손해, 후유장애 일실이익의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혀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초 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 무신고의 경우라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 센서스의 평균 임금액 등을 참고로 기초 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무신고의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 일실이익의 기초 수입액이 겨루어진 재판례(경기도지 재령화 4년 3월 25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6호)를 소개합니다.

2 경기도지 재령화 4년 3월 25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6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자카야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정 신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친족이 휴업 손해의 임금을 받기 위해 확정 신고를 대행했습니다. 거기서, 원고는, 확정 신고서의 소득액 480만 3670원이 기초 수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신고의 소득액을 기초수입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임금센서를 참고로 기초수입을 산출했습니다.

「『이자카야』H는, 당시는 번성하고 있던 것・・・, 입지・건물의 종류・・・로부터 하면, 지대 집세가 매우 저렴했다고 인정되는 것, 평균과 비교해 반소 원고의 노동 능력이 낮거나 제한되어 있던 사정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소 원고의 휴업 손해 및 일실 이익에 있어서의 기초 수입은, 351만8200원/년 (임금센서스 회생법원 14년 여자·학력계·전연령)으로 인정된다 .

「반소 원고는, 기초 수입을 378만 3900원/년 (임금 센서스 회생법원 14년 여자·학력계·30~34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카야」H가 번성하고 있던 것은, 음주 운전하는 것에 저항감이 없었던 고객에게 지탱되고 있던 등의 본건 사고( 사정에 의한 것이다··.회생법원 18년에 발생한 후쿠오카해의 나카미치오하시 음주 운전 사고에 의해 전국에서 음주 운전이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된 것 등, 구두 변론 종결시에 있어서의 공지의 여러 사실로부터 하면, 「이자카야」H의 번성이 장기간에 걸친 주연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등은 개인기업경제조사에 의한 2012년 음식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 15.4%(≒ 영업이익 135만7000원/년 ÷평균 매출액 879만4000원/년) 등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는 경비에는 가계가 혼입되어 영업이익이 낮아지기 쉽고, 특히 음식업에서는 그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