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소년 사건이 가정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정 법원 조사관등의 조사, 심판은 어디의 가정 법원에서 행해지게 될까요.

A현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던 소년 B가, A현에서 체포 구류된 경우, A현의 가정 법원에서 심판 등이 행해지게 됩니다. 있던 소년 B가 먼 곳의 C현에서 체포 구류되어 C현의 가정 법원에 사건 송치된 경우, A현, C현의 어느 가정 법원에서 심판 등이 행해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2 관할과 이송에 관한 소년법의 정

소년법 제5조 1항에서는 「보호 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 있어서는, 「가정 법원은,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가지며, 사건을 다른 관할 가정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3 타부현에서 체포된 경우

1에서 말한 케이스에서는, A현의 가정 재판소에서 조사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소년 B나 그 보호자에게 있어 보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거기서, C현의 가정 재판소는, 「보호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고 하고, 사건을 A현의 가정 재판소에 이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