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사업규모가 한 사람친구나 장인으로, 연간 수백만원 정도의 매출로, 취직이나 다른 일에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 급여소득자와의 밸런스로부터, 파산 수속 후에도 사업 계속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실천 파산 실무 포럼 p237 ).

개인 파산자가 파산 수속 개시 후에도 사업 계속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예를 들면 기계 공구류)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나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까요?

2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이 「업무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유 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파산 수속 개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사 집행법 131조 6호).

「업무에 빠뜨릴 수 없는」동산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개인 파산자의 일의 규모나 형태, 해당 재산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해 받는 영향의 정도 등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게 됩니다( 파산·개인 회생의 실무 Q&A~네 6민입니다 대답합니다 ~ 90페이지).

따라서 개인 파산자는 위의 고려 사항에 따라 해당 사업 자산이 "업무가 부족할 수 없음"을 파산 관재인에게 설명해야합니다.

3 무가치의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이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 재단에 속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개인 파산자는,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장기 사용의 기계류 등은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파산자로서는 업자로부터 견적을 얻는 등 해당 사업용 자산이 무가치임을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유 재산 확장

당해 사업용 자산이 상응하는 환가가치가 인정되더라도, 자유재산의 확장에 의해 사용계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상).

무엇보다,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정형적인 확장 적격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재산이 개인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하고 상당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장 적격 재산이 됩니다(파산 ·개인 회생의 실무 Q&A~네 6민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16 9페이지)

따라서 개인 파산자는 해당 사업 자산이 예외적으로 확장 적격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설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