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의 공작 공과를 체납하고 있는 쪽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공작 공과에 대해

공조공과는 일반 우선채권이 됩니다.법 122조 2항에서는 「일반 우선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3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

상기와 같이, 회생채무자는, 공조공과에 대해서, 회생채권에 앞서 수시로 변제를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공조공과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소명 자료

거기서, 회생 계획 인가시까지 공작 공과를 완제할 전망이 없는 경우, 회생 채무자는, 공작 공과청과 체납분의 분납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 합의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증명하는 소명 자료로서, 분납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매월의 분납액이 고액의 경우는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월 분납했다고 해도 회생 계획안에 근거하는 변제가 가능하게 되도록, 공작 공과청과 교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