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상속인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증여를 받고 있었을 경우, 그 생전증여분을 유산에 반입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903조 1항). 를 하지 않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이 점에 대해 민법 903조 3항은 “피상속인이 전 2항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하에서는 생전 증여의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인정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서울 고결 쇼와 51년 4월 16일

1 사안

상속인 중 한 명인 상대방 하나코(長女)는 대학 졸업 이듬해보다 강도의 신경증이 되어 그 후 입원 재발을 반복하고 있었다.

2 판지

법원은 하나코가 독립된 생계를 운영할 수 없는 심신의 상태임을 고려하여 택지의 생전증여에 대해 피상속인의 반납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하나코가 강도의 신경증 때문에 독신인 채 부모님의 비호하에 생활해 온 사람이며, 그 후에도 사회적 활동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것을 기대하는 어려운 심신 상태에 해당한다는 상황하에서 상대방 호시코에 대한 4필의 토지와 구별해 특히 일필 의 택지만을 상대방 하나코에게 증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 피상속인으로서는 상대방 하나코에 대한 우증여에 대해서는, 그 증여에 대해, 상속 개시의 경우에도 지환 계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면제할 의사를 조금이라도 묵시적으로는 표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과거의 사례

당 사무소가 담당한 유산 분할에 있어서, 생전 증여에 대해서 반납해 면제의 의사 표시의 유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당시의 신체 상황 등에 대해서 증거를 취득해 , 독립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심신의 상태인 것을 주장한 결과, 피상속인에 의한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유산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