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사업주의 매출금은 원칙적으로 자유재산의 확장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확장이 인정되게 됩니다.

2 상당성의 요건

매출금은 정형적 확장 적격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유 재산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매출금이 예외적으로 확장 적격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개인 파산자의 생활 상황이나 향후 수입 전망, 확장을 요구하는 재산의 종류, 금액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재산이 개인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 또한 상당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네 6민 p169).

3 99만원 프레임과의 관계

해당 매출금이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별도, 99만원 프레임의 심사를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현금 및 확장 적격 재산의 합계액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확장 상당이 됩니다(운용과 서식 p82).

덧붙여 99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불상당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현금 이외의 본래적 자유 재산만으로 99만원을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