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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포함됩니다.
각 절차는 채무자의 신분(개인/법인), 자산규모, 채무 총액, 수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산 사건의 핵심 업무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는 신청 자격 분석, 채무 구조 파악, 채권자 목록 정리,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변제 계획 또는 면책 절차 준비, 법원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도산 절차는 각종 이해관계자(채권자, 보증인, 법원, 변호인)와의 민감한 조율이 요구되는 복잡한 영역으로, 경험 부족 시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업무는 회생 또는 파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설계와 숙련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절실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항목별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력이 제공됩니다.
초기 상담 및 자격 검토 |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를 분석하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안내 및 수집 | 재산목록, 급여 명세서, 금융자료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수집을 대행합니다. |
회생 진술서 작성 |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구조화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
변제 계획안 설계 |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3년 또는 5년간 변제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정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 시작을 공식화합니다. |
보정 명령 대응 | 법원으로부터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
채권자 목록 정리 | 전체 채권자를 파악하고, 누락 없이 목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채권자 이의 대응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인가 결정 전 절차 진행 |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보완과 소통을 진행합니다. |
개시결정 후 추심 방어 | 개시결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채권자 압박이나 추심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
법원 출석 및 서면 대응 | 필요 시 법원 출석을 대행하거나 서면 제출로 법원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합니다. |
변제 기간 중 관리 | 인가 결정 후 변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 및 대응을 지속 제공합니다. |
추가소득 및 재산 발생 시 대응 | 변제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법원 보고 및 계획 수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면책 결정까지 사후관리 |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각 단계별 상황을 관리하며,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하는 제도로, 각 단계에서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초기 상담 및 파산 가능성 검토 |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채 상태를 분석하여 파산 및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안내 및 수집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서, 금융자료 등 법원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을 지원합니다. |
파산신청서 작성 |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 작성 |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진술서 형식으로 구조화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재산 목록 및 채권자 목록 작성 | 누락 없이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 내역을 정리하여 사실에 기반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대행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접수 이후의 진행을 지원합니다. |
보정명령 대응 | 법원으로부터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보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재산 조회 및 진술서 보완 |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 관련 사실 확인 및 보완 진술서를 정확히 제출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 전 서류 준비 | 파산선고 이전에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법원 심문 대응 | 법원이 요청하는 심문에 대비하여 질문 예상,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출석도 대행하거나 동행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 후 관리 | 파산선고 이후 면책 절차에 대비한 관리 및 서류 정리, 채권자 통지 등을 진행합니다. |
면책 신청 및 진술서 작성 | 채무자의 성실 상환 불능 사유와 향후 회생 가능성 등을 포함한 면책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면책심문 대응 | 면책 여부 판단을 위한 법원 면책 심문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하고 변호사 입회도 가능합니다. |
채권자 이의 대응 |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 논리와 서면을 준비하여 방어합니다. |
면책결정 후 통지 |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면책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적 후속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
신용회복 관련 후속 상담 | 면책 이후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과 추후 금융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의 조정 하에 채무를 재조정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회생 절차 전반에서 수행되는 핵심 업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초기 진단 및 회생 가능성 검토 | 기업의 재무상태, 채무 현황,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 신청 적격 여부를 진단합니다. |
회생 신청 전략 수립 | 법원 제출용 요건과 기업의 구조를 고려하여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
기업 구조 분석 및 경영진 면담 |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조 및 조직 체계를 분석하고 회생 방향을 설정합니다. |
채권자 현황 파악 및 정리 |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성격을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채권자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필수 서류 수집 및 작성 | 재무제표, 세금자료, 부동산 및 자산 내역 등 회생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고 작성합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법원에 제출할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신청 | 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응 |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완하고, 필요 시 출석 및 소명도 진행합니다. |
공익채권 및 담보권 관련 대응 | 공익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법적 정리를 통해 채권자 이익과 기업 회생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
관리인 선임 및 지원 |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의 업무를 지원하며,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채권자집회 준비 |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고, 회의 자료와 전략을 준비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 법인의 지속 가능성과 채무조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작성합니다. |
채권조사 및 평가표 작성 |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각 채권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원 및 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채권자 동의율 확보 |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 조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대응 |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추가 보정서나 설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가 후 이행관리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 구조조정, 비용 통제 등 사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법원 보고 및 관리보고서 작성 | 회생 진행상황에 대한 법원의 요구에 맞춰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업 내부 컨설팅 및 경영개선 자문 |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자문을 병행합니다. |
신용 및 거래 회복 지원 | 회생 인가 이후 금융기관 및 거래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돕습니다. |
회생절차 종료 지원 | 채무 이행 완료 후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기업의 정상화 단계로 이끕니다. |
법인파산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 법적 청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파산 절차 전반에서 수행되는 주요 업무 항목입니다.
파산 적격 여부 사전 검토 | 회사의 자산, 부채, 채무이행 능력 등을 분석하여 파산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진단합니다. |
경영상태 및 회계자료 분석 | 회사의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산·부채 상태를 분석하고, 주요 손익구조를 검토합니다. |
임원 및 주주 면담 | 대표자, 임원, 주요 주주와 면담을 통해 파산 사유와 경영 실패 요인 등을 종합 파악합니다. |
채권자 목록 및 채무현황 정리 |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무 현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처리 방향을 설정합니다. |
법인 자산 내역 조사 | 회사의 부동산, 예금, 재고, 장비 등 모든 유형·무형 자산을 조사하여 목록화합니다. |
필수 신청서류 작성 | 파산신청서, 자산·채무 목록, 회사등기부등본 등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기업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이후 필요한 소명자료를 보완합니다. |
법원 심문 대응 | 법원 심문 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파산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합니다. |
대표이사 사임 및 회사 폐업 절차 | 법인 해산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 및 폐업 신고 등을 병행하여 처리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 지원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위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합니다. |
파산관재인과의 협력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자산 조사, 배당 절차, 문서 제출 등을 진행합니다. |
법인 자산 환가 절차 |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환가 절차를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에 이행합니다. |
회계자료 및 장부 인계 | 회사 장부, 세무기록, 회계자료 등 모든 문서를 정리하여 법원과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
우선변제채권 확인 및 정리 | 임금, 퇴직금 등 우선변제채권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정리합니다. |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이의 대응 | 제출된 채권 목록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합니다. |
채권자집회 준비 및 대응 |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에 대비하여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대응합니다. |
배당절차 참여 및 의견 제출 | 환가된 자산을 기준으로 한 채권자 배당 절차에 참여하며, 배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 정산 및 체납 정리 | 미납 세금 및 체납 이슈를 파악하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정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
파산 종결 결정 지원 | 자산 환가와 채권 정리가 완료된 후, 법원에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신청합니다. |
폐업 후 후속 대응 자문 | 법인 등기 말소, 대표자 후속 대응(연대보증, 세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은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회생 절차 전반에서 수행되는 핵심 업무 항목입니다.
회생 신청 자격 진단 | 채무자의 직업, 수입, 재산, 채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초 상담 및 재무 진단 | 채무 발생 배경, 채무 구조, 채권자 수 등을 파악하고 신청자의 회생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채권자 목록 정리 | 모든 금융사 및 사채,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명단과 채무액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수입지출 내역 정리 | 월 평균 소득 및 생활비, 고정지출 내역을 근거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필수 서류 수집 및 정리 |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등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변제계획 수립 및 검토 | 소득 대비 적절한 변제안을 설정하여 현실적이고 승인 가능성 높은 변제계획안을 마련합니다. |
회생신청서 접수 대행 | 관할 법원에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보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신청 |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법원 보정 요구 대응 | 법원이 요구하는 보완자료 제출 및 관련 질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합니다. |
채권자 이의 대응 | 채권자가 회생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
간이회생 간소화 절차 적용 | 채무 및 자산이 단순한 경우, 간이회생 간편서식과 절차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
법원 심문 대응 | 법원의 심문 기일에 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회생 필요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개시결정 지원 |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개시결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법원과 협력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유도 |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율합니다. |
인가 후 납입 안내 및 관리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할 금액, 납부일, 납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후 관리를 병행합니다. |
변제 중 상황변경 대응 | 실직, 소득변동 등 사정 변경 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
채권자와 협의 조율 |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변제계획 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유도합니다. |
회생종결 결정 지원 | 정상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회생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설명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적절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