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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June29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다.

본문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은 변제 완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 완료 결정은 신청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을 인정하는 절차로, 이후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모두 탕감되며, 채무자는 법적으로 해당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며, 새로운 채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채무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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