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는 채무, 즉 구두로 빌리거나 계좌이체만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식과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가 누락되거나 고의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채무의 일반적 판단 기준

차용증 없이 빌린 돈도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제출 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를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신고 채권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의 인정 여부

파산 신청 시에도 차용증 없는 채무를 면책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이 역시 허위신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의 은닉 또는 허위기재와의 구분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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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채무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누락 여부를 넘어서서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명 능력과 증빙 자료의 조합이 심사의 핵심이 되며,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