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최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법 229조 2항 2호) 거기서, 이하에서는, 변제 기간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최장 5년에 대해서

최장 5년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계획 변제 총액과 회생 채무자의 수입을 비교해 3년의 변제 기간에서는, 회생 계획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 변제 총액이 100만원의 경우, 3년에 상환하면 1개월의 상환액은 2만7778원이 됩니다. 회생채무자의 수지가 +3만원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２만원이었을 경우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변제 기간을 4년 또는 5년으로 하는 회생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점

변제기간을 4년 또는 5년으로 연장했다고 해서 그 연장기간에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하거나, 아이가 진학하는 등에 의해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이 상정되는 경우, 그래도 매월 상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변제기간이 3년인 경우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4년으로 하면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5년으로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변제기간을 4년으로 하도록 지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