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 계약에 대해서 노동자측으로부터의 해약 신청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민법의 규율

법률상,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언제라도 고용 계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고용 계약은, 그 신청의 날로부터 2주간의 경과에 의해 당연히 종료합니다(민법 627조 1항).

따라서, 예를 들면 5월 8일, 고용계약의 해약의 신청을 실시한 경우, 5월 22일의 경과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첫날 불산입, 민법 140조).

3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퇴직신고가 아니라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해당 퇴직원에는 고용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지 신청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4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1개월전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노동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1개월전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노동 조건 통지서의 기재가 되거나, 혹은 노사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다고 하는 취업 규칙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627조 1항은 노동자의 퇴직의 자유(헌법 22조 1항)를 보장하는 강행 법규로 해지고 있으므로, 해약 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