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의 경우, 사라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에 의해 지불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만, 세금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수속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지불 의무를 지는 것이 됩니다(개인 파산법 253조 1항) 거기서 이하에서는 비면책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비면책채권의 종류

1 조세 등의 청구권(1호)

예를 들어, 조세채권, 사회보험료, 생활보호법 63조 반환채권이 됩니다.

【관련 기사】

✔생활보호법 63조 반환 청구권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생활보호법 63조 반환채권과 면책

2 악의의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청구권(2호)

「악의」란 해의를 말합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가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청구권(3호)

일례로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인신손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4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4호)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불 부채입니다.

【관련 기사】

✔ 양육비와 파산절차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5 고용 관계에 근거해 생긴 노동자의 청구권 등(5호)

일반적으로 월급 지불 청구권입니다.

6 개인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6호)

과실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기사】

✔ 칼럼 : 채권자 일람표에 누설이 있었을 경우와 면책 결정

7 벌금 등의 청구권(7호)

벌금, 과료 등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