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등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된 서울 고판 회생법원 3년 7월 30일을 소개합니다.

2 서울 고판 회생법원 3년 7월 30일

1 사안

피상속인은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괄하여 상속인갑에 유증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감쇄청구를 받은 갑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당 60%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유류분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아들 중 남자는 갑만이었기 때문에 갑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피상속인의 가업을 도왔다. 이로 인해 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를 놓아두는 것을 면한 것이다.

2 판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협의가 조화되지 않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유류분 감살청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현행법

민법 1046조 2항은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항 2호에서는 유류분으로부터의 공제분에 대해서 9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기여분은, 특별 수익과 달리,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