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거기에서 장례비용에 충당했다고 해도 비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장례비용이 아니라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 ···

1 소개 피상속인에게는 유산으로서 소량의 예저금밖에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그 예저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 경기도 고결 쇼와 54년 3월 22일을 소 ···

1 소개 파산을 하는 경우는 세트로 면책을 요구하게 됩니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재량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인정됩니다만, 실제로, 면책 불허가가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1 소개 상속인이 갑, 을, 병과 3명 있어, 갑에 유산 전부를 취득시키는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에게 다액의 상속 채무가 발각했을 경우, 유산을 취득하지 않은 을과 병은 상속 포기 신술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것이 ···

1 소개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한 후, 상속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정 단순 승인에 있어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921조 3호) 이하에서는, 상속 재산의 은익에 해당할지가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12년 ···

1 소개 가정법원에 송치 후 소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2 통계 소년 사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전건 가정 법원에 송치됩니다(전건 송치주의). 소년 사건이라고 하면, 소년원 송 ···

1 소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추정 상속인으로 유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해당 유산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죽은 후, 효력을 가질까요.이 점이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6년 11월 25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

1 소개 민사 소송에서의 차폐 조치에 대해 해설해 갑니다.   2 조문 1 당사자 등과의 차폐 “재판장은 사안의 성질, 증인의 연령 또는 심신의 상태,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에 있어서 진술할 때는 ···

1 소개 개인사업주의 매출금은 원칙적으로 자유재산의 확장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확장이 인정되게 됩니다.   2 상당성의 요건 매출금은 정형적 확장 적격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

1 소개 종전,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있었습니다만, 민법개정에 의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의 10년간에 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 한정되게 되었 ···

1 소개 민법 902조 1항에 의하면, “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이 2명이었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

1 소개 수유자나 수증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에 대해 얼마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민법 1047조 1항에 있어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구체예 피상속인은 현금 5 ···